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프로그램 소스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nswer
프로그램 소스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공개 및 배포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저작물의 원저작권자를 명백히 하고, 무단 배포 및 변형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학습용으로 게시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 혹은 변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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