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의 무효 사유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 등록의 무효 사유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간의 심미감 유사성 또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판단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결합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의 결합 등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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