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2호에 의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자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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