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보호범위에 '참고도면'이 포함되는가?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등록출원서 및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정해지며, '참고도면'은 명시적인 제외 기재가 없는 한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3조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참고도면이 단순한 부가도면에 머물지 않고 디자인적 요소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경우, 그 내용 또한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