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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Answer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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