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액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침해된 저작물의 구체적인 비중과 작업의 성격 등에 따라 이익액을 적절히 산정하여야 하며, 법원은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