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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기호나 일반적인 용어로는 특정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명이 부정확하거나 상품분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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