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행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며,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디자인권 침해 행위는 다른 사람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여 같은 또는 유사한 물품을 생산, 판매, 전시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통해 관찰하여 주관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그 유사성을 판단하며,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공지된 형상과 모양을 제외한 특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