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품종보호법 제85조 제2항 또는 이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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