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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자는 자신이 실제 작성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저작자가 아닌 자가 실명으로 공저자에 기재되어 있으면, 저작자는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저작자가 허위로 저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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