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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