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인접권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하는 데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중요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