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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 심판에서 인정되는 정정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 심판에서 인정되는 정정의 범위는 원래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를 들어 청구항의 특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디테일한 구성 및 기능에서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정으로 인해 특허가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서 변질되거나 확대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정정 내용은 기존 특허의 기술적 범위와 상응하는 형식이어야 하고, 기술자에게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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