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등록을 받은 서체에 대한 불법 사용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불법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저작물의 사용 의뢰가 있었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이때 저작권자는 피해 사실과 손해액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과 함께, 필요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