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할 때입니다. 이는 등록된 상표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선등록 상표가 주지하거나 저명한 경우, 유사한 추가 출원된 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원되었을 때, 그 등록이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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