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청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법리적 근거가 필요한가?
Answer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특허권자가 정정의 사유를 기재하여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정정청구는 등록된 청구항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기재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허권이 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정된 청구항은 신규성, 비자명성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급효는 없으므로 정정청구는 청구청원 시점에서의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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