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출원인의 사업 준비 여부, 그리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원 시점에 중점을 두어 판단되어야 하며, 사후적 요소는 보통 고려되지 않거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