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이며, 구 상표법에서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되는가?
Answer
구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및 전용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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