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실을 알고 그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며, 구체적 조건에 따라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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