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B'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자가 링크된 영상 저작물의 직접 제공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까?
Answer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권을 침해하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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