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범위는 운영자의 규모,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 기술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게시물에 대해 100% 검증 및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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