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의 유사 여부는 먼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각 구성 부분의 독립적 식별력,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등을 평가하여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요부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요부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며, 심결에 의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가 판단 기준 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