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무효 주장이 성공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무효 주장이 성공하려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선행디자인의 특징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를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 주장이 성공하려면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상업적 기능적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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