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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정정청구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정정으로 인해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구성이나 기능, 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 다른 발명이 창출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정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특허 발명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정청구가 이렇게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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