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구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상표의 사용과 오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표등록 취소의 판단은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비슷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유사성'은 상표의 외관, 음성, 의미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일반 소비자가 이를 통해 상품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고려하면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