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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의 인증 및 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nswer

저작물의 인증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제작·발주자에게 있습니다. 제작자는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계약에 따라 저작물의 관리 책임이 명시적으로 부여된 경우,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상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보안 및 관리 방안이 고지되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제작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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