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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에 의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사용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이미지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선사용상표의 출원자가 선사용상표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거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을 무상으로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등록무효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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