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과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각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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