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및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 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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