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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행위는 어떠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Answer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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