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
Answer
출원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를 진행하여 거절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특허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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