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 중 선출원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심사에서 선출원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성 평가 시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