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예를 들어 어떤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디자인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창작이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결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