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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매매대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기계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그 기계가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춘 제품의 공급을 요구했고,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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