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를 산정할 때, 침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익의 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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