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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가?

Answer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는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로 해석되며, 이러한 행위를 행한 주체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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