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조건은 사용되는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거나, 이를 사용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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