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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조건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경우입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지명일 경우, 식별력이 결여되어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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