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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컴퓨터의 압수 및 수색 결과, 둘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포함된 거래내역서나 계약서, 셋째, 침해자가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 기록을 보여주는 파일 생성 역사, 넷째, 프로그램의 시장 가격이나 통상적인 사용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될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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