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아닌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거나, 또는 동일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이 상표권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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