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비밀및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 개발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 개발에서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한 표현형식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그 구체적 표현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저작물로서는 개발자가 회사에 기여한 작업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업무관련 지적 재산에 관한 권리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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