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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며, 두 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해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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