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의 실질적 동등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며, 이때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서 발생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두 발명이 기술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