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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발명의 구성에 있어 발명자의 역할은 어떤 것으로 규정되는가?

Answer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발명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제시하거나, 실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 즉,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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