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속임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병역법 제86조에서 말하는 '속임수'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실행으로써 범죄는 성립하며, 반드시 병역의무 감면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