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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제소합의를 체결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에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합의가 유효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제한됩니다(민법 제103조). 단, 부제소합의가 부당한 압박, 경솔함, 무경험 등의 이유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 그러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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