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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배임,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 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 등이 됩니다. 이는 법인 등이 기획 하에 작성된 저작물에 해당하며, 따라서 개인이 업무상 저작물로 작성한 경우 저작권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아 법인의 기획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도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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