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자가 동일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경우,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나요?

상표 출원자가 동일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상표 등록이 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하여, 이러한 출원은 선사용상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에 출원한 자는 상표권을 확보할 수 없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