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전체적인 외관이나 음절 수 및 발음 강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 및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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