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상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등록자는 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사용 상표의 인식 정도는 거래실정 및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